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그 계약, 인정할 건가요 말 건가요?”– 답 없는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131조상상해보세요.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놨어요.”당신은 어리둥절한 채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쁘진 않지만 선뜻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갑니다.‘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 계약,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민법 제131조 – “확답 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

📌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몰래 ‘대리인인 척’한 사람, 계약은 유효할까?생각해보세요.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놀란 당신은 묻습니다.“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이 계약? 본인 허락 없인 무효!”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대리권이..

📌 “그 사람,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 복대리인을 잘못 뽑았을 때의 책임은?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고...결국 그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 맡긴 사람? 아니면 일을 실제로 망친 마지막 사람?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벌어집니다.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을 도와줄 조수를 새로 뽑았는데, 그 조수가 소송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일이 엉망이 된 경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

🤝 “내가 믿고 맡긴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지?” – 대리인의 ‘대리’가 불러온 법적 문제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내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일처럼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어 나 대신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법에서는 **‘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선택해서 믿고 맡긴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긴다면 어떨까요?믿고 맡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죠?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을 중심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민법 제119조 – “각자대리” 쉽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생활 속 민법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 **민법 제119조(각자대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서에 대리인이 두 명 이상 적혀 있다면?그중 한 명만 나와서 계약을 하면 유효할까요?반드시 둘이 함께 있어야 하나요?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지금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민법 제119조 원문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인(數人)”이란?수인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여기서 **수인(數人)**은 **“두 명 이상 여..

🤔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 꼭 알아야 할 기본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민법 제118조를 소개할게요. 대리인을 쓰는 경우는 많지만, 그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고 문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권한을 안 줬는데, 왜 저런 일까지 했죠?”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민법 제118조를 꼭 이해하셔야 해요.🧾 민법 제118조 원문 보기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 미성년자도 계약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민법 제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쉽게 풀어보기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대리인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나요?”“미성년자가 대신 계약서를 쓰면 무효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민법 제117조가 들려주고 있어요.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17조는 이런 조문이에요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딱 한 문장이라 아주 짧죠?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답니다.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1️⃣ 대리인이 되려면 ‘행위능력자’여야 할까?먼저 행위능력자라는 단어부터 살펴..

💼 민법 제116조, 이게 뭐지?“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쉽게 풀어보는 대리행위의 하자안녕하세요! 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민법 속에서도 "대리인"이 등장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은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1️⃣ 대리란 무엇인가요?먼저 대리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대리란, 다른 사람(본인=대리를 요청한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라, 아들이 대신 집을 팔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장이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보호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부재자(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민법 제22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22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

민법 제21조: 가주소의 법적 의미와 효력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21조(가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임시적으로 정한 주소(가주소)**를 법적 주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즉, 법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를 공식 주소로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1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21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21조 (가주소)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이 조항은 일정한 행위를 위해 임시로 설정한 주소도 법적 주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가주소란?가주소(假住所, Temporary Ad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