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97조(벌칙)에 대한 쉬운 설명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법인은 단체나 조직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활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감사, 청산인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

민법 제96조(준용규정) 쉽게 이해하기1. 민법 제96조란?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96조는 "준용규정"으로, 특정 법 조항을 청산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용'이란, 원래 다른 법률이나 조항에 적용되던 규정을 유사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민법 제96조는 특정 조항을 청산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2. 청산인이란?청산인이란, 법인이 해산한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재산과 부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민법 제93조 쉽게 이해하기: 청산 중의 파산1. 민법 제93조의 내용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민법 제92조 쉽게 이해하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1. 민법 제92조의 내용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2조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언제, 어떤 경우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2. 청산 절차란 무엇인가요?청산이란 법인이 해산된 후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법인 해산: 회사나 단체가 해산됨.재산 정리 및 채무 변제: 법인이 가진 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남은 재산의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

민법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1. 민법 제91조 조문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민법 제91조의 의미와 해설(1) 변제기 도래 전 채권 변제가 가능한 이유일반적으로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다만, 변제할 때도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변제하면 법적 ..

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1. 민법 제90조 조문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2. 민법 제90조의 의미와 해설(1) 채권신고기간 동안 변제가 금지되는 이유청산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 변제가 금지됩니다.이는 모든 채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변제 ..

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와 관련된 규정1. 민법 제89조 조문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2. 민법 제89조의 의미와 해설(1) 채권신고의 최고란?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반드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이는 청산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2) 최고 대상과 방법최고 대상: 청산인이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최고 방법: 개별적으로 직접 최고 (예: 우편, 이메일, 내용증명 등)공고와 별개로, 특정 채권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최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알고 있는..

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란 무엇인가?1. 민법 제88조 조문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의 의미와 해설(1) 채권신고의 공고란?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기회를 주고, 청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쉬운 해설법인이 해산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청산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산인"이며, 그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법 조항이 민법 제87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7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 민법 제87조 조문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현존사무의 종결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3. 잔여재산의 인도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인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나열하고 있으며, 청산인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

민법 제86조(해산신고)에 대한 이해1. 민법 제86조 조문 소개민법 제86조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에 해산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86조(해산신고) 조문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즉, 청산인은 법인의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청산이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청산인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원(성명 및 주소)만 신고하면 됩니다.2. 해산신고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