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 기한이 '1월 1일'인데,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61조입니다.📘 민법 제161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이 자동으로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이나 ..

🧍 “기간을 주, 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할 때 주, 월, 연 같은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60조입니다.📘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

🧍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일까요?”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기간은 언제 정확히 끝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9조입니다.📘 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된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3일로 한다"고 정했을 때, 계약일 당일은 초입불산입하고, 그 다음날..

🧍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고 표시해야 할까요?”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계약, 소송 등 법률 행위에서 나이 계산이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8조입니다.📘 민법 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생일을 산입한다: ..

🧍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일', '주', '월', 또는 '연' 같은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1주일 뒤에 결과를 통보한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첫째 날)은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7조입니다.📘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 “시, 분, 초로 정해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특히 '시', '분', '초'와 같은 아주 짧은 단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6조입니다.📘 민법 제156조 –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의 계산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맺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송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의 기한 준수 여부, 또는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5조입니다.📘 민법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