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이건 버려진 물건인데…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공원 산책을 하던 혜진 씨는 벤치 밑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방치된 듯 보였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쓸 수 있어 보였습니다.“이거 주인 없는 거 같은데… 내가 가져도 되나?” 또 다른 날, 캠핑을 하다 우연히 들짐승 한 마리를 구조해 키우게 되었는데, 며칠 후 탈출해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그 동물, 여전히 내 소유일까?” 이처럼 ‘주인이 없는 물건’, 또는 **‘주인이 있었지만 버린 물건’**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민법 제252조입니다.📘 민법 제252조 – 무주물의 귀속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시장에서 샀는데, 주인이 와서 돌려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은수 씨는 어느 벼룩시장에서 멋진 빈티지 시계를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판매자는 아무 문제 없는 시계라며 판매했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6개월 뒤, 한 남성이 찾아와 말합니다.“그 시계는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돌려주세요.” 은수 씨는 억울합니다.“난 그냥 시장에서 샀을 뿐인데, 왜 대가도 없이 돌려줘야 하죠?”이럴 때 적용되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251조입니다.📘 민법 제251조 – 도품·유실물 반환의 대가 조건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

🧩 “모르고 산 물건인데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요?”현수 씨는 중고 전자기기 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을 하나 샀습니다.판매자도 친절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보였죠.그런데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합니다. “이거, 작년에 도난 신고된 물건입니다.”현수 씨는 억울합니다.“나는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산 거잖아요… 왜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나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50조입니다.📘 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어풀이도품(盜..

🧩 “저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왜 돌려달라고 하세요?”벼룩시장에서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잘 작동되고, 가격도 적당했죠.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가 찾아와 말합니다.“그 카메라, 제 건데요. 도둑맞은 겁니다. 돌려주세요.”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는 모른 채로 샀는데, 그럼 이건 내 소유가 아닌가요?” 이처럼 물건을 산 사람의 ‘선의(善意)’와 과실 유무가 소유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상황,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용어풀이동산(動産): 땅이나 건..

🧩 “지금까지 써왔으니 이 권리는 내 거 아닌가요?”10년 넘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땅 위에는 작은 창고도 지어 두었고, 전기도 연결해서 공방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그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니다.“1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써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내 권리는 없을까?” 이럴 때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248조입니다.📘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쉽게 풀어보면이 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