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8조_“지금까지 써왔으니 이 권리는 내 거 아닌가요?”

🧩 “지금까지 써왔으니 이 권리는 내 거 아닌가요?”

10년 넘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땅 위에는 작은 창고도 지어 두었고, 전기도 연결해서 공방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그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1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써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내 권리는 없을까?”

 

이럴 때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248조입니다.

---

📘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 쉽게 풀어보면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 3조"는 다음 조항들을 말합니다:

• 제245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20년/10년 시효취득)
• 제246조: 동산의 시효취득
• 제247조: 시효취득의 소급효와 시효중단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5조_남의 땅도 오래 점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6조_이거 5년째 내가 썼는데, 이제 진짜 내 거라고 해도 될까?”

2025.05.13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47조_오랫동안 점유한 물건, 언제부터 진짜 내 것이 될까?

 

즉, 이 조항을 통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저당권과 같은 권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 용어풀이 – 시효취득 가능한 주요 재산권

1. 🏠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남의 땅에 창고나 주택을 지어놓고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하는 권리

---

2. 🛤 지역권(地役權)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이웃 땅을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내 집이 큰길에 바로 붙어 있지 않아서 옆집 땅을 통해 나가는 통로를 확보한 경우

---

3. 🏘 전세권(傳貰權)

일정한 돈(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예: 집주인에게 전세금 2억 원을 주고 2년 동안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

4. 🏚 임차권(賃借權)

돈을 주고 남의 물건이나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집에 거주하는 권리

---

5. 🔐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자동차 정비공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면 그 차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6. 🏦 저당권(抵當權)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갖는 권리

---

💡 실생활 예시

🛠 예시 1 – 지상권의 시효취득
A씨는 15년 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A씨는 처음엔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러던 중 땅 주인이 나타나 철거를 요구합니다.

→ 하지만 A씨가 선의·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그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예시 2 – 지역권의 시효취득
B씨는 자기 땅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매일 옆집 C씨 땅을 지나갑니다. C씨는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았고,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 B씨는 이 경우 **지역권(통행할 수 있는 권리)**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 권리의 성질에 따라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재산권도 있음
  예: 채권, 일시적 사용권, 일신전속권 등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 🧾 “점유”가 핵심 요건입니다.
  소유권 시효취득과 마찬가지로 평온·공연·계속적 점유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라는 인식이 없어야 합니다.
• 🧍 분쟁에 대비한 증거 확보가 중요
  전기세, 수도세 납부 기록, 주변 주민의 진술, 구조물 설치 등 지속적 사용의 흔적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상권, 지역권 등도 오랜 기간 일정 조건을 갖춘 점유가 이루어진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