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소음·냄새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 – 민법 제217조 매연 등 방해금지

“윗집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이웃 식당에서 나는 고기 굽는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공장이 내 땅 근처에 생기면서 진동과 매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웃 간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냄새, 진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죠.

 

이런 갈등에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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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7조 조문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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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쉽게 풀어보기

💡 법률 용어 먼저 살펴보기

용어 / 설명

 

인지(隣地)	‘이웃 땅’이라는 뜻입니다. 내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인용(忍容)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것	매연, 소음, 진동 외에도 냄새, 먼지, 빛 공해, 물방울 튐 등 실생활에서 유사한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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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토지소유자나 사용자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 매연, 열기, 소리, 냄새, 진동 등으로
  •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 **적절한 조치(방음·방진 설비, 배기 시스템 등)**를 해야 합니다.

✔️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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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 통상의 범위라면 감내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그 사태가 이웃의 토지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 어느 정도의 냄새, 소음, 진동 등은
    👉 이웃이 참고 받아들여야(인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냄새는 통상의 용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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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연기가 넘치는 식당

• 내 집 옆에 고깃집이 생기면서 연기와 냄새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 고기 굽는 냄새 자체는 통상적일 수 있지만, 환기 설비 없이 계속해서 연기가 내 집을 침범한다면,
  👉 식당 주인은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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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반려견 소음

• 옆집에서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으며, 밤낮 없이 짖는 소리로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 반려견이 짖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
  👉 이웃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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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 '적정 수준'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소음 기준(데시벨), 진동 측정치, 환경부 공해 기준 등을 참고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 소음 측정기 앱, 사진·영상, 냄새 진정서, 전문가 소견 등은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 지자체 행정지도 → 법적 대응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또는 가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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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7조는 **이웃 간의 보이지 않는 생활 침해 요소(매연, 소리, 냄새 등)**에 대해
  • 토지소유자에게는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 이웃에게는 일정 범위 내의 인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 갈등의 핵심은 이것이 통상의 범위 안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계 없는 방해도 경계할 수 있도록, 민법은 균형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