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빗물이 흘러내리는 건 죄가 아니다?

–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장마철이면 마당이 잠기고, 뒷집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내 마당으로 몰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왜 남의 집에서 내려온 물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민법은 자연현상에 가까운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물'과 '받아줘야 하는 의무', 그리고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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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21조 – 조문 내용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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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란,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서 지형의 고저차나 경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즉,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위쪽 땅에서 아래쪽 땅으로 물이 흐르는 상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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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이웃 땅에서 흘러오는 물, 막을 수 있을까?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 조항은 아래쪽 땅(저지)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당으로 옆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빗물을 억지로 막거나 튕겨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은 자연현상은 인정하되, 인위적인 개입은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아래쪽에 위치한 토지소유자는 위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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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위쪽 땅에서 물을 가로채면 안 된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이번엔 위쪽 땅(고지)의 소유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위쪽 땅에 사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댐처럼 물을 가두거나, 높은 담을 쌓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아래쪽 땅의 필요한 용수 확보를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제한됩니다.

 

즉, 아래쪽 땅에서도 농사나 생활에 필요한 일정량의 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쪽에서 과도하게 물을 가로채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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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사례: 위쪽 밭 주인이 수로를 만들어 물을 모두 끌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 박 씨는 아래쪽 밭에서 물이 부족해 고생 중입니다.
알고 보니 위쪽 밭 주인이 물길을 만들어 빗물을 모두 모아 자신의 논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박 씨의 물 사용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위쪽 밭 주인은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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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용어 / 의미

 

자연유수	비, 눈, 지하수 등이 자연 지형에 따라 흘러내리는 물
고지·저지	지대가 높은 땅(고지), 낮은 땅(저지)
승수의무	아래쪽 땅에서 자연유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
정당한 사용범위	농업, 생활 등 필요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막지 못한다	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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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민법 제221조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대해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사는 사람은 너무 많은 물을 가로채지 말고,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이라면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흐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내 땅에서 물이 흘러간다고, 혹은 흘러온다고 분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 조항을 떠올려 보시고, 자연의 흐름을 법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