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내 물건인데 왜 못 돌려받죠?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어느 날, 친구에게 빌려준 자전거를 돌려받으려 하니, “싫은데, 당장은 돌려줄 수 없어!”라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는 예전 주인이 살던 집을 샀는데, 이전 주인이 아직 이사도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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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3조 조문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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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쉽게 풀어보기

✅ 핵심 요점 요약

•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 누가 점유하고 있든지 간에,
•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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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정리

용어 / 의미

 

소유자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 사람
점유자	현재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임차인, 보관인 등)
점유할 권리	계약, 법률, 관습 등에 따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권리 (예: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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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

📌 예시 1: 임차인이 떠나지 않는 집

• 집주인 C는 D에게 2년간 집을 임대했습니다.
• 2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D가 집을 비우지 않고 버팁니다.
• 이 경우 C는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D에게 집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D는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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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 소유권 입증이 핵심입니다.
  • 등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소유 사실을 입증하세요.
•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차, 사용대차, 유치권 등은 소유자보다 점유자가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위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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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 중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하지만 점유자가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즉, 소유권과 점유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정당한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내 물건이라도,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