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완벽하게 이해하기

– 대리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책임질까?

 

✨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친구에게 대신 부탁했던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던 적
• 부동산 계약을 위임했는데, 내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던 적
• “대리인은 분명 B였는데, C라는 사람이 나와 계약을 맺었다?” 는 이야기를 들은 적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 세우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임한 **대리인(B)**이 다시 제3자 **복대리인(C)**을 세운다면?

 

그 복대리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123조, 즉 '복대리인의 권한'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평소에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익숙할 수 있지만, 그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처리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복대리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복대리인이란 누구인가?
✔ 복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복대리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질까?
✔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 민법 제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조문 원문)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두 문장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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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인이란?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용어의미>

 

본인	계약 당사자. 일을 직접 해야 할 사람
대리인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복대리인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대신하게 한 경우, 그 제3의 인물

📌 예를 들어 볼까요?

• A는 본인입니다.
• A는 B에게 "내 집을 대신 팔아줘"라고 해서 대리권을 줬습니다.
• 그런데 B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C에게 그 일을 넘깁니다.

이때 C가 바로 복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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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 핵심 요약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가진 권한만큼만, 즉 그 범위 안에서만 본인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한을 벗어나는 행동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B가 A로부터 "내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줘"라는 대리권만 받았다면,
→ 복대리인 C도 '임대'까지만 가능하고,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즉, 대리인의 권한이 ‘임대’니까 복대리인의 권한도 ‘임대’로 한정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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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제2항 – 복대리인은 책임도 진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권리의무'는 무엇일까요?

✅ 권리?

복대리인도 대리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즉,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면 **본인(A)**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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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

<구분요점>

 

복대리인의 권한	대리인이 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복대리인의 책임	제3자 및 본인에게도 직접 책임짐
법적 효력	복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본인에게 바로 효력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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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복대리인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민법 제123조는 복대리인도 권한을 지닌 진짜 대리인이며,
그만큼 책임도 동일하게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대리제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실제 계약이나 업무 위임을 할 때,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 세운다면 어떤 권한을 줄지, 책임 문제는 어떻게 정할지
신중하게 따져야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