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84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청산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는 청산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청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산인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청산인 해임 절차

법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에 의한 해임: 법원이 스스로 청산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2. 청구에 의한 해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산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법인의 채권자, 채무자, 구성원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 부존재및무효확인의 소]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에서의 청산인 해임,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고 1이 2020. 5. 26. 적법한 선임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마무리

민법 제84조는 청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청산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률 조항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