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쉽게 이해하기

1. 민법 제83조 원문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민법 제83조란?

법인이 해산하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82조에 따라 기존 **이사(운영진)**가 청산인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청산인을 맡을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이 중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 절차가 중단되면 법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방치될 수 있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83조에서는 법원이 개입하여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인을 지정할 사람이 없거나 기존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 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 해산 당시 이사가 모두 사임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청산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이 사실상 방치되므로, 법원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2)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산인이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청산인의 사망: 청산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청산인의 사임: 청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산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한 경우
• 청산인의 파산: 청산인이 경제적 사유로 인해 파산하여 더 이상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청산인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법인의 재산이 관리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산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청산인 선임 청구권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방식에는 직권 선임과 청구에 의한 선임이 있습니다.

1) 직권 선임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청산인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공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에 의한 선임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인: 법인의 채권자, 주주, 법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 등이 해당됩니다.
• 검사: 공익 보호를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관련 판례

판례 1: 해산 후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개입

한 비영리 법인이 해산한 후 정관에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고, 기존 이사들도 모두 사임하여 청산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법인의 재산 정리 및 채무 변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조의 취지를 반영한 판례입니다.

6. 결론

민법 제83조는 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인이 없거나 공석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산인의 부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