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 “조건이 불법이거나 이미 성취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 허가가 나면 계약이 유효하다” 또는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같은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이미 성취된 상태라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조문이 민법 제151조입니다.

📘 민법 제151조 –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 불법조건

조건이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해치면 계약이 성립된다”와 같은 조건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란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나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미 성취된 조건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즉, 그 조건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의미)
   • 해제조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
2. 성취될 수 없는 조건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경우)
   • 정지조건: 무효입니다.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
   • 해제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처리됩니다. (해제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됨)

📦 예시 –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1: 불법조건의 경우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C를 해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이 조건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시 2: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의 경우

C와 D는 “D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이 유효해진다”라는 정지조건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D는 이미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예시 3: 기성조건(성취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E와 F가 계약을 체결하며 “달이 파랗게 변하면 계약이 무효로 된다”라는 정지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무 팁 –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불법조건은 무효가 되며, 기성조건은 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거나 성취할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조건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건의 성취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1조는 불법조건과 이미 성취된 조건 또는 성취 불가능한 조건(=기성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불법조건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 불가능한 경우로,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나뉩니다.
  •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거나 무효로 처리됩니다.
  • 해제조건: 무효로 처리되거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 조건의 유효성을 항상 꼼꼼히 검토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