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시험/학습용 정리)

🧩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오늘은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초기까지의 주요 사건과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이나 입문자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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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정부 

 (1) 1차 개헌 1952.7 (발췌 개헌)

 

(배경)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5 결과,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출마자 대거 선출 (이승만 대통령 재선 어려운 상황) 

① 자유당 창당
② 임시수도 부산에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연행
③ 헌법 개정안 상정(여당의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을 발췌, 절충)
④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개헌안 통과(공포 분위기)

=> (결과) 직선제 방식으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 1952

 

(2) 2차 개헌 1954.11 (사사오입 개헌)

 

(배경) 이승만의 대통령 장기 집권 목적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안 상정
→ 1표 차이로 부결되는 듯 하였으나,
→ 203석의 2/3가 135.3333... 이므로 136표가 아닌 135표라도 가결될 수 있다하여 개헌안 통과

=> (결과) 1956년 대통령에 이승만(3번째), 부통령에 장면 당선

 

(3) 이승만 독재 체제 강화

 

(배경) 이승만 자유당 위기 (←민주당 장면 부통령 당선, 무소속 조봉암 유효 득표 30% 차지 등)

● 신국가 보안법 제정(대공 사찰 강화, 언론 통제)
● 진보당 탄압 및 조봉암 간첩죄로 처형(1959)
● 경향신문 폐간(1959) 등

 

(4) 4.19혁명 (1960)

 

(배경) 3.15부정선거 :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자행

① 부정선거 규탄과 경찰의 무력 진압 →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마산)
② 시위 전국 확산 → 고려대 학생 시위 및 피습(4.18)
③ 학생, 시민 대규모 시위(4.19) ← 비상 계엄령 선포
④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및 시위(4.25)
→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발표(4.26)
→ 3차 개헌(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 등 헌법 개헌)

 

(5) 이승만 정부 시기 경제

● 생필품 부족, 화폐가치 폭락
● 한미 원조 협정 체결 1948.12 (무상원조 → 1950년대 후반부터 유상 차관 방식으로 변함) 
● 농산물 비롯한 소비재 물품(밀가루, 설탕, 면화 등) 원조 → 삼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 발달

 

2. 장면 정부 

(1) 내각 책임제(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1960.8)

●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운영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음 마련(추진 못함)

 

3. 박정희 정부

(1) 5.16 군사정변(1961)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장면 내각 붕괴시킴

● 국가 혁명 위원회 조직(혁명 공약 발표)
● 국가 재건 최고 회의(초헌법적 최고 통치 기구)
● 중앙정보부 설치
● 국회 해산, 정치인 활동 금지 등 통제 정책
● 5차 헌법 개정(1962) ←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 (결과) 민주 공화당 박정희 후보 대통령 당선(1963)

 

(2) 박정희 정부 

① 한일국교 정상화
→ 오히라 비밀 회담(김종필, 1962)
→ 6.3시위(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1964) : 정부의 계엄령 선포
→ 한일협정체결(1965)

② 베트남(월남)파병(1964~1973)
→ 브라운 각서(1966)
     - 미군이 한국군 현대화 지원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제공 

③ 3선 개헌(1969) :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개헌안 상정
→ 박정희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1971)

 

(3) 유신체제(1972)

정권 위기감 고조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10월 유신, 1972.10.17)

● 비상 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개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중임 제한 없음)
● 대통령 권한: 국회의원 1/3 추천권(유신 정우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 (저항) 유신 철폐 요구 1973, 3.1 민주 구국 선언(1976)

● YH무역사건 → 김영삼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 부마민주항쟁
● 10.26사태(박정희 유신체제 붕괴, 1979)

 

(4)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① 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 경공업 위주
● 가발 섬유 등 소비재 수출 산업 육성
●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경부 고속 도로 개통(1970) 등

② 제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 중화학 공업 위주 (포항제철 준공 1970)
◎ 제1차 석유 파동(1973) : 건설업 중동 진출로 극복
◎ 제2차 석유 파동(1978) : 경제 불황 심화 

=> 수출액 100억달러 달성(1977),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5) 새마을 운동

●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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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 배경 – 나의 기록 루틴

이 글은 2025년 7월 8일, '한국사 흐름'을 다시 붙잡기 위해 필사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부는 머리에 담기기 전에, 손을 거쳐야 기억에 남는다는 믿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은 기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