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 누군가 내 공간을 건드릴까 불안하다면? –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사용하고 있는 땅,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이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누군가 갑자기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직 방해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뭔가 하려는 것 같다" 싶은 순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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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조문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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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쉽게 풀어보기

1. 점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

• 점유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농부 등)
• 점유자가 아직 직접 방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 방해를 받을 염려(위험) 가 있는 경우에는,
    • ①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하거나,
    • ② 혹시 방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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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로 인한 경우는?

• 만약 공사 때문에 내 점유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 민법 제205조 제3항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 민법 제205조 제3항 요약

공사로 점유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끝난 뒤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 관련 방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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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옆 건물 공사 소음

• 나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 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담장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집 벽이 갈라지는 조짐이 보여요.
• 이럴 때, 실제로 담장이 무너진 뒤 소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 미리 공사 중단이나 방해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땅에 설치된 구조물

• 내 소유의 땅 근처에 어떤 회사가 큰 구조물을 세우려 합니다.
• 아직 땅을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 설계도를 보니 구조물이 넘어와서 점유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요.
• 이 경우에도 점유방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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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 '방해 염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공사 계획서,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조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방해는 시간이 지나면(공사 착공 1년 이후 또는 공사 완료 후)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해 예방을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같은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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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아직 직접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미리 예방 조치를 청구하거나,
  •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특히 공사로 인한 위험은 민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내 공간과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점유, 당신이 지키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