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운영에서 중요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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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는 어떤 권한을 가질까? 쉽게 풀어보자!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예: 직원 월급 지급, 기존 계약 이행 등) 에 필요한 일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예: 새 사업 시작, 거액의 투자, 기업 인수합병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역할 쉽게 정리하기!

✅ 할 수 있는 일: 직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기존 계약 이행 등
🚫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일: 회사 합병, 대규모 투자, 새로운 사업 개시 등
✔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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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서 행동하면?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제60조의2 제2항에서는 "설령 직무대행자가 규정을 어겼어도,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 규칙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A회사 대표이사가 법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 이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B기업과 3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회사는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계약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했지만, B기업은 몰랐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B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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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36225 판결

대법원 2003다36225 판결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가 본안소송의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즉,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처분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하였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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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
✅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행동해도, 상대방이 선의라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회사와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대행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면, 법인을 운영하거나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