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 “그 계약, 나중에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 민법 제133조가 말하는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 보호

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당 **정식으로 권한(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일단 무효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한다(추인)’**고 하면, 그 계약은 ‘살아나고’,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계약은 유효해졌으니,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 민법 제133조 – “추인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한 때부터 유효한 걸로 본다.
단, 그 사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 “소급효(遡及效)”란?

• 나중에 한 행위(추인)가 과거 시점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 즉, 본인이 지금 추인을 했지만, 그 효력은 과거 계약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 3월 1일: 무권대리로 계약 체결
• 3월 20일: 본인이 추인

→ 계약은 3월 1일에 체결된 것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

🎯 그런데 왜 ‘소급’이 중요한가요?

소급효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엮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가 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간주’**해
거래 질서와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 그런데 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추인이 소급되어도, 그 사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 그 제3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 그 계약과 관련해 정당하게 권리를 얻은 사람

예를 들면,

• 그 계약 대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거나,
•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 이런 제3자의 권리를 추인이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사례 ①: 추인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3월 1일, 지훈이 민호의 대리인인 척 하면서 무권대리로 계약 체결
3월 10일, 민호가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좋아, 인정할게(추인)”라고 함

→ 이 계약은 3월 1일부로 유효하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

🧠 실무에서의 팁

• 무권대리 계약이 있었다면, 본인은 가급적 빠르게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인 시기와 계약 시기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시간적 흐름 정리가 필수예요.
• 제3자가 등장한 경우, 그 권리가 정당한 거래인지, 악의였는지(알고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제130~133조 흐름 정리

조문 / 내용

 

130조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 발생
131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 요구 가능
132조	추인/거절 의사표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함
133조	추인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됨

이렇게 네 개 조항은 무권대리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와 처리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해줍니다.

---

✅ 마무리하며

민법 제133조는 단순히 ‘추인의 효과’를 말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법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 거래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키자.
• 정당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하자.
• 법적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신뢰를 지키자.

추인을 통해 계약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안 된다는 이 균형 감각이 바로 민법의 핵심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