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0조_붙고, 섞이고, 만든 물건의 소유가 결정나면, 그 물건과 관련된 다른 권리는?

🔗 “붙고, 섞이고, 만들고 난 다음… 관련된 다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 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 해설

지금까지 민법에서는

• 물건이 붙는 것(부합),
• 물건이 섞이는 것(혼화),
• 물건을 가공하는 것(가공) 등
  여러 동산의 변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 걸려 있던 권리들 — 예를 들면 저당권, 질권, 임대권 등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착된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규정이 바로 👉 민법 제260조 - 첨부의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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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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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어보면?

이 조항은 부합, 혼화, 가공 등으로 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기존에 붙어 있던 다른 권리들(담보권 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 제1항:

“동산의 소유권이 사라지면, 그 동산에 붙어 있던 **권리도 같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 A가 자기 물건에 질권을 설정해주었는데,
• 그 물건이 B의 동산과 부합하거나 가공되어 B의 소유가 되었다면,
  → 질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질권(質權)**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 또는 재산권을 직접 점유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물건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제2항:

다만, 새로 생긴 물건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 사람이거나, 지분이 있는 공유자라면, 원래 권리는 그 새로운 물건에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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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예시

🧱 예시 1: 질권의 소멸

A는 자기의 철재를 담보로 B에게 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C가 그 철재를 가공하여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고, 소유권은 A → C로 넘어갔습니다.

 

➡ 이 경우, A의 소유권이 사라졌으므로, 철재에 붙어 있던 질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B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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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권리의 존속

이번엔 A와 B가 각자의 재료를 섞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고, 각자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재료를 넣기 전부터 질권을 설정해두었어요.
→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므로,
→ A의 지분에 대해서는 질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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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동산 담보권자는 가공·혼화·부합 위험에 대비하자, 동산은 다른 물건과 섞이거나 붙기 쉬우므로
  **사전 계약서에 “권리 존속에 관한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합·혼화 가능성이 있는 동산은 별도로 관리하기
  창고나 공장에서 다른 물건과 쉽게 합쳐질 수 있는 물품은 권리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분이 남아 있다면, 권리는 살아 있다
  가공물의 일부라도 소유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선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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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민법 제260조는

“동산이 합쳐지거나 변형될 때, 그 위에 설정된 권리는 어떻게 되나?”
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권리도 함께 사라짐
• 새로 생긴 물건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면 권리도 따라감

즉, 소유권과 권리는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동산 거래나 담보 실무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항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