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법보다 앞서는 물의 질서? – 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관습 우선

“마을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법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런 갈등, 농촌이나 오래된 마을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물을 나누어 쓰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웃 간의 민감한 문제였고, 마을마다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고유의 물 사용 방식, 즉 관습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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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34조 –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전3조는 바로 다음을 말합니다: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즉, 하천 주변의 물 이용에 관한 일반 법률은 존재하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을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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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포인트

• 관습이란?
  특별한 계약이나 법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켜져서 사회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게 된 생활 방식이나 규칙입니다.
• 예를 들어,
  • "매년 모내기철에는 상류 마을이 먼저 3일간 물을 쓰고, 이후 하류 마을이 쓴다."
  • "매달 일정한 날짜에 수문을 개방한다."
    이런 식의 규칙이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다면, 법보다 그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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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예시

▶ 어떤 마을에서는 상류 마을 A가 항상 먼저 물을 사용하고, 하류 마을 B는 일정 시간 이후에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관습은 수십 년 동안 분쟁 없이 잘 지켜졌죠.

그런데 갑자기 A 마을의 누군가가 민법 제232조(하류의 용수권 보호)를 들어 “우리도 이제 마음대로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민법 제234조는 말합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된 관습이 있다면, 법보다 그 관습을 먼저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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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1. 현장조사와 주민 증언이 중요합니다
   관습이란 문서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관습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하려면 지역 주민의 진술, 마을 회의록, 농업일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관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관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특정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권적 관습’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진입자라면 반드시 관습을 파악하세요
   새로운 땅을 사거나 수로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기존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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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민법 제234조는 공유 물 사용에 대해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 앞서 규정된 민법 제231~233조보다 그 관습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물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삶의 방식에는 그만한 이유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법은 이런 생활 관행 위에 세워질 때 더 튼튼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