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선을 넘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

💬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A가 “저희 직원 B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소개해줬어요.
• B는 실제 A 회사 직원이고, 평소에도 계약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 그런데 B가 허용된 범위보다 더 큰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A는 “나는 그런 권한 준 적 없어! 계약 무효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민법 제126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A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개념 때문이죠.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 핵심 문장을 쉽게 풀어보면?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 대리인은 맞는데, 정해진 권한보다 ‘더 많이’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예:

• 매매 대리권만 줬는데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 1,000만 원까지만 계약하게 했는데 3,000만 원짜리 계약을 한 경우

---

✅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상대방(제삼자)이 보기에 ‘그 정도 권한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는 정당한 믿음이 있었다면, 본인(=대리를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외부에서 보기엔 충분히 권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대리인의 월권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

🧾 핵심 용어 간단 정리

<용어의미>

 

표현대리	실제 권한은 없거나 넘었지만, 외관상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본인이 책임지는 것
권한 외 행위	대리인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나 행동을 한 것
정당한 이유	제삼자가 보기에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정황

---

🧩 실생활 사례로 보는 표현대리

✔ 사례 1: 권한을 넘었지만 표현대리 인정

• A는 B에게 “회사 물품을 1천만 원 한도로만 구매해”라고 지시
• B는 거래처 C와 2천만 원어치 계약을 체결함
• C는 “B는 늘 구매 계약을 체결해왔고, 명함에도 '구매팀장'이라 적혀 있었음”

👉 이 경우 C 입장에서는 B가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따라서 A는 표현대리로서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례 2: 표현대리 불인정

• B가 A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 전혀 다른 종류의 계약을 체결
• 제삼자 C도 평소에 B가 그런 계약을 하는 걸 전혀 본 적 없음

👉 이 경우에는 정당한 신뢰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불인정
→ A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 이해를 돕는 핵심 정리표

상황표현대리 성립 여부설명

 

권한은 없지만, 제3자가 정당하게 믿은 경우	✅ 성립 (126조 적용)	본인이 책임져야 함
권한은 없고, 제3자도 이상하다고 느낀 경우	❌ 불성립	본인 책임 없음
대리인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한 경우	❌ 불성립	개인 책임으로 전가 가능

---

✅ 민법 제125조 vs 제126조 구분법

조문표현대리 유형핵심 요건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직접 ‘권한 있어 보이게’ 한 경우
제126조	권한을 넘은 행위	정당한 사정으로 ‘권한 있는 줄 알 수 있었던 경우’

---

📝 마무리 한마디

민법 제126조는 실제 권한은 넘었지만, 제3자가 정당하게 믿은 경우엔 본인이 책임진다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장치로, 특히 회사나 단체에서 직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원치 않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 거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 대리인의 권한을 문서로 명확히 제한하고
• 외부에 그런 사실이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