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민법 제115조 쉽게 이해하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은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15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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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5조 원문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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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조항을 쉬운 말로 해석하기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계약은 대리인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A가 B에게 "내 대신 자동차를 사 와 줘"라고 부탁했는데, B가 자동차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만 적고 'A를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자동차 구매자는 B가 됩니다. 즉, 자동차에 대한 책임도 B가 지게 됩니다.

 

✔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계약 상대방(C)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생활 예시

1. 부동산 계약에서 실수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고객 A를 대신해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A를 위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아파트를 산 것이 됩니다.
2. 회사 직원을 통한 구매 계약
   • 직원 B가 회사 A를 대신해 기계를 구매했는데, 계약서에 'A를 위한 계약'이라고 적지 않았다면, 기계 구매의 법적 책임은 B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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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 쉽게 말하면?
반대로 계약 상대방이 "이 사람은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대리인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굳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바로 미칩니다.

 

✔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굳이 계약이 대리인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실생활 예시

1. 법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 경우
   •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 상대방이 변호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계약의 효력은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에게 미칩니다.
2. 회사 직원이 대표를 대신해 계약한 경우
   • 직원이 회사 대표를 대신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그 직원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직원이 아닌 회사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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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15조가 중요한 이유

이 법 조항은 대리 계약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헷갈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의 책임은 대리인 자신에게 돌아간다.
✅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 계약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이를 통해 계약 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이 법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 법을 알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대리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